[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어떤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법령을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 등을 AI가 찾아주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개 기업에 선착순으로 연내 이용권을 제공한다. 기업당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다.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내 이용권을 제공한다. 기업당 월 100회까지 질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에 활용되는 생성형 AI는 법·규제·정책 분야에 특화된 AI 기업 코딧(CODIT)의 '챗코딧'이다. 챗코딧은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 정부 정책자료 등을 기반으로 기업의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 등을 검색·분석하는 서비스다.

신기술과 서비스는 여러 산업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사업 초기부터 어느 부처의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일일이 법령과 규제 용어를 찾아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에 앞서 지난 7월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가운데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이용을 진행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 기간 취합한 기업 의견과 관련해 "실제 실증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함께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규제샌드박스 신청 가능·불가 사례, 조문 원문이나 최신 가이드라인 등을 함께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영 가능한 의견은 서비스에 최대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상이 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공개하는 방안은 해당 기업의 사업 내용이나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 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연내 서비스를 운영한 뒤 이용 실적과 기업 수요 등을 살펴 지원 기업 확대 여부를 포함한 향후 사업 방향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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