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의 조기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실증 도시를 전국으로 넓혀 주행 데이터를 대거 확보한다.

AI 시대에 맞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윤리 기준을 새로 세우고, 미래 기술 창업을 전폭 지원하는 딥테크 펀드도 만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율주행 AI 실증 로드맵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등 3개 핵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주행 실증 전국 확대…이익 공유 상생 모델 추진

정부는 국산 자율주행 기술의 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길 방침이다. 자율주행은 자동차와 AI가 결합한 핵심 산업이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한 자율주행 실증의 규모와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다양한 주행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운수업계·노조·자율주행기업·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기반의 상생모델도 마련한다. 보험·관제·차량관리·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증 현장의 안전운행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범부처 합동 안건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실증, 법·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력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 책임'까지 명시한 새 AI 윤리원칙 확정

달라진 기술 환경에 맞춘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발표한 윤리기준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춰 6년 만에 전면 개편한 자율 규범이다.

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명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7대 세부 원칙을 담았다

특히 기술을 만드는 개발자뿐 아니라 기술을 쓰는 이용자의 윤리적 책임도 함께 강조했다. 개도국과의 책임 분담, AI의 평화적 사용 등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넣었다. 정부는 현장에서 쉽게 쓸 수 있는 해설서와 자율점검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7대 SEED' 기술 사업화…창업 AI 에이전트·초장기 펀드 추진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인 '7대 SEED' 기술의 사업화에도 나선다. 연구실에 머문 우수 원천기술을 실제 창업으로 잇는 생태계를 만든다.

이를 위해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를 세우고 분야별 거점을 구축한다.

연구자의 딥테크 창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도 구축한다. 선배 창업가의 경험과 자산을 후배에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모델을 확산하고, 이공계 청년을 대상으로 딥테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TeX-Corps)도 확대한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창업 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딥테크 기업에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투자형 R&D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딥테크 특화 초장기 펀드를 조성한다.

첨단바이오·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대학·출연연·민간의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털(VC)을 딥테크 투자·보육 전문회사로 육성해 긴 기술개발 기간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의 투자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AI 확산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원칙도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대 SEED 프로젝트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며 "혁신의 미래기술 씨앗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전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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