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개국, '미·이란戰 수익 급증' 석유기업에 '횡재세' 도입 추진

기사등록 2026/08/24 10:16:42 최종수정 2026/08/24 10:30:24

독일·이탈리아 등, 내주 EU 재무장관 회의서 논의 제안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6개국은 내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대형 석유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되면서 화물선과 상선들이 해상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6.08.24.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 6개국이 중동 전쟁으로 수익이 급증한 석유기업에 대해 EU 차원에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 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폴란드·포르투갈 재무장관 및 스페인 경제장관은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 측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내달 더블린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의제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석유기업들이 원유 가격 상승폭을 초과하는 정제 마진과 전반적인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공급 쇼크를 겪고 있으며, 생계비 상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했던 전례를 들어 "EU 차원의 초과이익 과세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은 에너지기업이 현재의 혼란한 정세를 이용해 소비자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독일 재무부 관계자도 "위기 상황에서 얻은 과도한 이익은 소비자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에 참여한 일부 국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석유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개시 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심각한 차질을 빚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EU는 지금까지 석유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개별 회원국 내 정치적 분열도 걸림돌이다. 독일의 경우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의 클링바일 장관은 횡재세에 찬성하는 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기독민주연합(CDU)은 해당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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