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경상성장률 전망을 대입하면 당장은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상성장률이 정상화되고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반영되면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가 폐지된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한다.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할 경우 교부금이 2026년 75조7000억원에서 2027년 78조9000억원,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2% 수준이다.

하지만 연도별 증가폭을 보면 차이가 크다. 교부금은 2027년 3조2000억원(4.2%), 2028년 5조4000억원(6.8%), 2029년 5조8000억원(6.9%) 늘어나지만 2030년에는 2조6000억원(2.9%) 증가에 그친다.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12.3%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교부금 증가폭에 반영되는 향후 3년은 그래도 감당 가능한 재정여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높은 성장률의 효과가 걷히면 교부금 증가폭 역시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30년 예측 증가분은 2024년 인건비 증가 수준인 2조8000억원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인건비 외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95조4537억원 가운데 고정지출은 74.3%에 달했다. 인건비가 53조93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를 제외하고도 학교운영비(목적사업비 제외) 7조8243억원, 급식비 4조7636억원, 교육비지원 4955억원, BTL(임대료·운영비 등) 상환 6925억원, 학교 신·증설비 3조2452억원 등이 발생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세수가 감소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후 세수 호황으로 교부금이 크게 늘어나면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호황기에 늘어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적립해 감소기에 활용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재정 변동을 완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재원 구조를 바꿀 경우 경기 하락기에 지방교육재정을 지탱할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본부장은 "지금은 반도체 호황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교부금 산식 자체를 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꿨을 때는 경기 변동에 대비할 안전망이 없을 수도 있다"며 "세수가 오르내리더라도 기존에는 그 안에서 재정을 평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을 유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누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수준의 안전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탰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교육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학생, 정서위기학생 지원뿐 아니라 학생 정신건강, 독서교육, 인공지능(AI) 시대의 문해력과 기초학력 등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이 본부장은 "시·도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없어서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재정 증가폭이 제한되고 여기에 학생 수 감소까지 반영되면 새로운 교육혁신을 시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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