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단순한 기관 수 배분이나 지역 간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대학·기업·인재를 연결하는 '성장고리'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20일 정책브리핑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지역 배치 기준으로 '균형발전 필요도·기관 기능 적합도·지역활용역량' 등 3축 배치모형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주소지만 지방으로 옮기는 방식으로는 1차 이전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며 기관의 예산·조달·연구·교육·데이터·인재 등의 기능이 지역 산업과 대학, 기업, 주민과 연결돼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올해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단순한 지역 순위나 기관 배분 기준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평가에서 광역지자체는 전북이 714.07점으로 1위, 광주·전남이 686.21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혁신도시 기초지자체에서는 나주가 652.37점으로 1위에 올랐다.

그러나 평가 대상 이전 공공기관 95곳 가운데 B·C등급이 60곳으로 63%를 차지하는 등 종합 S등급은 지역과 기관 모두 없었다.

연구원은 종합점수보다 지역별 '병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주와 전주처럼 종합 B등급이라도 성장·활력·협력 분야의 강약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성장확장형' '특화보강형' '기반선행형'으로 구분하고 차등적인 이전 전략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나주·전주·진주 등 성장확장형에는 산업·고용을 유발하는 앵커기관을, 원주·진천·음성·대구·부산·울산 등 특화보강형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기관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김천·서귀포 등 기반선행형은 기관 이전에 앞서 정주환경과 협력망 등 수용 기반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의 물리적 입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되 조달·연구·인재양성·산업연계 효과는 주변 시·군과 광역권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전 희망 지자체의 성장고리 계획 제출, 이전 대상기관의 5년 상생계획 수립, 정부·기관·지자체 간 3자 협약, 이전 후 매년 상생지수 평가 등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1차 이전이 혁신도시라는 물리적 기반을 만들었다면 2차 이전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역경제에 뿌리내리는 단계가 돼야 한다"며 "기관 숫자보다 조달은 지역기업으로, 연구는 지역대학으로, 인재양성은 지역 청년으로, 사업과 투자는 지역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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