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집·땅 가로챘다…활동지원사 가족의 민낯

기사등록 2026/08/20 15:58:10

1억2000여만원 임의로 사용…1억원 부정수급까지

경찰, 검찰의 재수사 요청 받고 보강 수사해 4명 송치

[평택=뉴시스]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적장애인 가족의 주택과 땅을 부당하게 가로챈 일가족 활동지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일가족인 A씨 등은 2023~2024년 지적장애 등을 앓는 B씨 가족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뒤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B씨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며 1억2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또 실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1억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A씨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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