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지원금 산정 기준·정산 등에 반영
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타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교부 목적과 조건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운송원가와 운행실적 일치 여부를 비롯해 인건비, 차량정비비 등 주요 항목 집행 내역, 차량 정비이력, 배차계획 대비 실제 운행기록, 안전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시는 시내버스 이용 불편 및 안전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절차와 개선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재정지원금 산정기준과 정산절차, 운송서비스 평가체계에 반영하게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제도의 운영성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별도 분석도 추진한다.
광양시는 2023년 11월부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용 횟수 제한 없는 무제한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지원액은 2024년 약 22억원, 지난해 약 3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약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순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5회 무료 이용을 지원한 뒤 올해부터 월 20회로 확대했다. 여수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회까지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과 횟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양시는 제도 운영성과와 재정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기 광양시 교통과장은 "시내버스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재정지원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계·운행·정비·안전관리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지난달 15일 열린 '민선 9기 광양대전환 미래 비전과 비상경제 시민보고회'에서 재정 건전화와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고 전액 시비 사업 및 현금성 지원사업의 효과와 재정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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