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독립은 李 재판 재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는 것은 대법관을 22명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 안해줬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것인데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해 미리 대법관 수를 늘린 것이라면, 그 종착역이 대통령 무죄 판결이라면 위헌적 잣대"라면서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 대표가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라고 했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SNS에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결정'이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고 역대급 정신승리"라면서 "이란전 노 땡스(no thanks)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다. 우리의 안보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루어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