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파울루( 브라질)=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브라질 대법원이 여성을 폭력과 살인으로 부터 보호하는 강화된 법안을 법관 전원 일치로 1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의 사법부는 거의 20년 동안 가정 폭력 등 여성에 대한 범죄를 가정 밖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도 이제는 여성에 대한 공격범에 대해 그가 친족이거나 피해 여성과 감정적 관계 유무에 관계 없이 업중하개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관 10명 전원은 만장 일치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  성희롱 등의 상황을 규정한 마리아 다 펜하 법을 확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브라질 정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중 마리아 다 펜하 법에 따라 긴급 보호를 받은 여성의 수는 무려 34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70%나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의 유일한 여성 판사인 카르멘 루시아 대법관은 19일 발언에서 2006년 특별 입법 이후에도 브라질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시아 판사는 마리아 다 펜하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 브라질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는 권력 투쟁이나 같고 수 많은 여성 살인사건이 이제는 경찰에 신고해도 무시 당하기 일쑤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실 생활에서는 판사들도 그런 남성들에게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중형 판결을 거부하거나 급한 일이 아니라면서 판결을 다음 주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 기간 사이에 우리(여성)들 가운데 한명은 또 죽는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법의 강화 결의로 우리 브라질 대법원은 더 이상 여성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그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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