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과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시작(17일)을 하루 앞두고 훈련 비용, 한국의 이란 전쟁 지원 거부, 그리고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이유로 국방부에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드론전 등 새로운 능력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훈련 축소를 통해 자신의 첫 임기 중 시작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적 협상을 다시 시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지부진한 외교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 오히려 다른 종류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 즉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한 약속이 허울뿐이라는 점만을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가치에 대해 특히 회의적이었다. 그는 첫 대통령 선거 운동을 발표하기 몇년 전 "북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경제적 경쟁자 한국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아무 것도 없는 게 없다"는 트윗을 올렸었다. 첫 임기 중에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려 했지만 참모들과 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다.

2번째 임기 시작 후 트럼프 행정부는 2만8500명의 주한 미군 병력 임무를 전통적 한반도 집중에서 벗어나 중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했으며, 적어도 재래식 영역 내에서 핵무장을 한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는 주된 책임은 한국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미국의 변화에 한국이 국방비 대폭 증액을 약속하자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러한 발언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에 핵무기 개발 논의를 불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반대를 분명히 했지만 민간 원자력 발전 산업을 위해 핵연료를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는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 개발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벼랑 끝 전술에서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과의 예정된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의 측근들조차 놀라게 했고, 이 지역 전역의 불안해하는 동맹국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트럼프는 이번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축소 결정을 이란 전쟁과 연결지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미국과 함께 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미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 참여를 보류했지만 군사 훈련이 축소된 것은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예컨대 일본도 미국의 더 많은 지원 요구에 난색을 표했지만 올 여름 미국과의 연례 훈련은 아무 제약 없이 진행됐다.

트럼프는 또 1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만이 미국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완전히 폭격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적 노력에 협조하지 않으면 오만을 폭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오만에 대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뜻대로 해결되지 못하자 애꿎은 동맹국들에 화풀이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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