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산하 국방 관련 센터, ‘국방산업 전환’ 저널 게재 보고서
“英, 수십 척 민간 선박 연료·보급품 수송 및 지원 임무 수행”
“국가 방위 요건 충족하도록 설계·건조·개조 요구해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전시에 민간 선박을 동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한 영국의 포클랜드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경제·국방발전협력연구센터는 지난달 ‘중국 국방산업 전환’ 저널에 올린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잡지는 국가방위과학기술산업국 산하 간행물이다.
센터의 한 국방연구원은 중국이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이 상선을 활용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전시 작전을 위해 민간 선박을 징발하는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 안보 위협과 강대국 경쟁이 심화돼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선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의 리진 연구원은 “중국의 국가 안보 및 발전 이익이 해양 영역으로 계속 확장됨에 따라 해양 권리 보호와 군사 작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민간 선박 동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민간 선박을 충분히 확보하고 상세한 동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국방 수요를 고려해 설계된 선박을 보유하고, 효과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영국이 전쟁 발발 후 며칠 만에 수십 척의 민간 선박을 동원해 항공기, 연료 및 기타 보급품을 수송하고 의료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리 연구원은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민간 선박들을 대상으로 속도, 적재 용량, 소유권, 승무원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조선이나 반잠수정처럼 군사적 잠재력을 지닌 선박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휘 및 통신 체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동원해야 할 함정을 상세히 명시한 계획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기존 민간 선박의 동원 사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민간 선박이 국가 방위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 건조 및 개조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당국이 동원에 참여하는 기업과 인력에 대한 보조금 및 보상을 개선하고, 참여에 대한 세제 혜택과 포상금을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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