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국방부는 미국 대학 30곳에 중국 연구 파트너와의 관계를 면밀히 감사하도록 지시했다.

대학은 해외 협력 사업을 감사하는데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종료해야 할 수도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7일 미국내 30개 대학에 중국 기관 및 공자학원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대학들은 외국의 ‘우려 대상 단체’와의 학술적, 재정적, 연구 관계를 재검토하고 민감하거나 수출 통제 대상인 연구가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트너십 종료를 포함한 완화 조치안을 31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방부는 조사 대상 대학의 이름이나 명령을 통보받은 대학 중 중국과의 연관성이 러시아나 이란과의 연관성보다 얼마나 더 큰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2019년 국방수권법 1286조에 따라 발표된 목록에 포함된 기관들과의 협력, 그리고 국방부가 ‘이름만 바꾼 공자학원’과 연관된 단체라고 설명한 기관들과의 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미국에서 정치적 비판에 직면해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이름을 바꾼 중국 정부 지원 언어 및 문화 기관인 공자학원에 대한 언급은 최근 연구 보안 조치의 중심에 중국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인 에밀 마이클은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학술 협력 관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클 차관은 “미국 납세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최고 수준의 연구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감사는 전반적인 책임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서는 이러한 검토가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를 무단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도용 및 외국 적대 세력에 의한 악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셉 주얼 국방부 과학기술 담당 차관보는 “대학은 국방부의 광범위한 연구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연구 투자금이 외국으로부터 잘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국방부는 중국, 러시아, 이란에 있는 13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을 업데이트된 1286조 목록에 추가했으며 이 중 88개 기관은 중국 본토에 있다.

여기에는 상하이의 푸단대와 상하이자오퉁대 같은 유명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가 군사 및 국방 기관과 더욱 명확한 연관성을 가진 기관들도 포함됐다.

새로 추가된 대학으로는 산둥대, 항저우전자대, 선양항공우주대, 국제관계대교, 그리고 중국군의 합동군수지원부대공학대 등이 있다.

미국 연구진들은 해당 목록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 자금 지원 계약 또는 데이터 공유 관계를 맺기 전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17일 발표는 연구자들에게 경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해당 기관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종료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위가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SCMP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발표는 하원 중국위원회와 하원 교육·노동력 위원회가 하버드대가 중국 인민해방군 및 방위산업 부문과 관련된 기관과의 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4일 만에 나왔다.

공화당 주도의 조사에서 하버드대 소속 연구원들이 국방과학기술대학교, 난징과학기술대학교 등 군사 관련 중국 기관의 학자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통보 대상 30개 대학에 하버드대가 포함되어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워싱턴의 연구 보안 규제 확대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이 합법적인 과학 협력을 저해하고 중국 출신 연구자들에게 낙인을 찍으며, 미국 대학들이 국제적인 전문가를 접할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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