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건의해온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

GH를 비롯한 지방공사는 LH와 달리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앞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출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GH는 그동안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서면 건의,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 20차례 이상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GH의 예상 부채비율(2029년 기준)이 333%에서 307%로 26%p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부채비율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져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GH가 자본 확충을 통해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도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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