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 발언 비판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실책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 과정과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은 축소하고 과거 정책의 영향을 희석하려는 주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박원순 시정은 정비조례까지 개정하며 소수 반대나 자의적 잣대로 시장이 사업을 강제 중단시키는 '직권 해제' 권한을 신설했다"며 "행정력으로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포기를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31곳은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중에서도 장기 표류 부지를 추려낸 곳"이라며 "반면 박원순 시정이 출구전략으로 날려버린 389곳은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던 정식 정비구역"이라고 짚었다.
최 대변인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줄어든 도심 주택 공급의 기회와 위축된 공급 기반의 부담은 결국 시간이 지나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실패의 본질을 덮고 수치를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과거의 정책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명한 시민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공방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얄팍한 사실 왜곡을 당장 멈추고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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