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스웨덴 의회가 형사책임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우파 정부가 범죄 엄단 공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13일(현지 시간)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찬성 281표, 반대 66표로 가결했다. 제1야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스웨덴 정부는 당초 형사책임 연령을 13세부터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회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철회했다. 13세로 낮추는 법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교정 당국을 포함해 정부가 의견을 수렴한 126개 기관·단체 대부분이 반대했다.

스웨덴에서는 10년 넘게 갱단 간 세력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마약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소수 보수 연립정부는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아 왔다.

의회는 이날 미성년자에 대한 형량 감경 폭을 축소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최대 1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총선을 사흘 앞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좌파 야당 진영이 우파 정당들을 앞섰지만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과 극우 정당을 합친 지지율은 47%, 야당 진영은 5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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