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을 꼽으며 누적된 기금 차입과 지방채 상환 부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포한 입장을 통해 "추미애 지사는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면서 상당 금액을 기금과 지방채로 조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왔다는 주장이다.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된 예산은 2021년 4550억원, 2023년 1052억원, 2024년 1548억원, 2025년 6653억원, 2026년 2059억원 등 모두 1조5862억원에 달한다.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0년 8288억원, 2021년 8255억원,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587억원, 2025년 1조224억원, 2026년 5299억원 등 모두 4조3471억원이 차입됐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7조원의 채무 중 5조1000억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라는 설명이다.

3조6000억원에 불과한 가용재원에 비해 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7년 6186억원, 2028년 1조3104억원, 2029년 1조4258억원, 2030년 1조2469억원 등 2038년까지 지방채 포함 7조415억원을 상환해야 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이 결국 추미애 지사가 직접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는 말로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만이 재정 위기의 해법이 될 리는 만무하다"며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 등에 대한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추미애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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