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실질적 협의 절차도 시작 못 해
무역위원회 협상은 속도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숀 스타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회장은 “투자위원회가 차기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이 될 것이라는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타인 회장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양측 모두 아직 민간 부문과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를 관리할 투자위원회와 무역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백악관은 투자위원회가 투자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 역할을 하고, 무역위원회는 안보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의 양국 교역을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투자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가져올 이익과 위험을 놓고 미국 행정부 내부와 의회에서 견해차가 있는 점을 지연 원인으로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크게 줄었다. 시장조사업체 로듐그룹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 550억 달러(약 78조원)에서 지난해 40억 달러로 급감했다.
투자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달리 무역위원회 관련 협상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각각 최대 300억 달러 규모의 무관세 교역을 적용할 비민감 분야와 품목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무역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는 비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농업과 항공 분야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