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주요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구조,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입점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입점업체 설문조사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 등을 분석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조사 뿐 아니라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서면 조사는 사업자에게 실태조사표를 보내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 조사에서는 ▲수수료·광고비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확인·분석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의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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