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금 관련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한다.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대출 지원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고,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도 상당해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2배 완화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이 포함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를 총량관리 목표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한다.

특히 주담대 취급과 관련해선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용대출 취급과 관련해선 지난해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자율관리 조치 등을 통해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증가한 대출여력을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다"며 "이주비·잔금대출 등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연계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전월세 대출 역시 금융회사들의 총량관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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