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공적보증을 늘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는 정상화 자금을 투입해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은행·증권사 등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공급 자금지원도 적극 유도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PF 보증·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우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을 대폭 늘린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향후 3년간 PF 사업자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직전 3년간 연평균 공급액인 13조100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지원해 착공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공사비 상승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출한도를 일반 PF보증의 총사업비 70%보다 높은 최대 90%까지 적용하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PF 보증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내년 4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PF보증 수수료 30% 인하 조치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보증 이후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수수료를 10% 추가 인하한다.

주거사업장 PF보증의 보증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높여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부담을 낮춘다. 보험권 등과의 협약보증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도 확대한다. 정부는 예산 1조5000억원과 민간자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총 3조원 이상의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펀드 자금의 60% 이상을 주거사업장에 투자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조원이 모두 투자될 경우 최소 1만8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도 확대한다. 현재 1조원 규모인 신디케이트론은 캠코 정상화펀드와 연계한 공동투자 등을 통해 5조원까지 늘린다. 캠코펀드가 후순위로 투자할 경우 은행·보험업권의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춰 민간자금 투입도 유도한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이 5조원 규모로 확대돼 투자될 경우 최소 2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업권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PF 정상화펀드도 현재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적 지원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주택공급 자금지원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과 5대 증권사,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열어 주택공급 관련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기업·첨단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과 주택공급 금융지원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도 금융권에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목적의 PF 자금지원도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한다.

기존 PF·건설부문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한다.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 회사채와 PF-ABCP 등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캠코·주금공, 금융·건설업계 협회 등과 핫라인을 가동한다. 보증상품 안내와 캠코펀드·신디케이트론 매칭 등을 통해 사업장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인허가·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 등 비금융 분야의 애로사항은 국토교통부 '신속 애로해소 지원센터', 국무조정실 '신속공급 추진 TF' 등과 연계해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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