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메가 프로젝트 조성, 그리고 이곳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로 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적지"라고,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만 예외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 산업 연구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수, 부지, 전력에 한계에 봉착해 대안을 찾으려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이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로서의 최적지로 결론 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관해서도 "삼성과 SK 등 초거대 기업들이 정부가 팔을 비튼다고 비틀어지나"라고 말했다. 이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호응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단기간에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한 것"이라며 "군공항 부지는 수용 문제에서 자유롭고, 용수도 충분하다. 재생에너지도 풍부한 지역이다. 토지, 용수, 전력에 있어서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광주가 적절하다"고 했다.

송재봉 의원도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과 용수 문제에서 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전력, 용수, 인프라가 원활히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인력 채용에 있어서의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은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만이 아니라 인접 권역의 기존 산업기반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가장 빨리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곳이 광주 군공항"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광주는) 물, 인재, 부지, 교통 다 갖췄다. 첨단제조역량만 없다"면서도 "그동안 반도체 공장이 첨단제조 역량이 있는 곳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 이천 반도체 공장 지을 때 이런 게 있었나. 평택에 뭐가 있었나"라고 했다. 아울러 "전남광주는 농사만 지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성민 의원은 "800조원 프로젝트, 정부는 어떤 절차를 처졌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부지는 2028년에 조성한다고 돼 있고, 전력과 용수 문제도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닌데 장관은 '3년 내 팹 완공하겠다'고 한다"라며 "다분히 정치적이다. 2028년 총선이나 2030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의 인기성 정책 아니냐"라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추후 변동 가능성' '이사회 승인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공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서남권'이라고밖에 안 했다"라며 "그런데 왜 광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두 회사는 변동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까지 군공항을 이전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국회에서 '호남 쪽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말한지 2개월 뒤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의원은 "산업적 입지 조건이 왜 광주전남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025년도 하천 유지 수자원관리계획을 보면 영산강, 섬진강의 물 부족이 심각하다. 정부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광주 군공항 이전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은 "광주 군공항 부지 안에 있는 미군은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라며 "미국은 (반도체) 투자하라고 하는데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지어야 하니 미군 나가라고 하면 협의를 해줄까"라고 물었다.

기후환노위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 본다"며 "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역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소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례를 도입한다고 해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하고,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를 꼭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R&D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무조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현행 제도로는 부족한지 잘 따져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력 양성과 공급도 용수나 전력 못지않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할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만 주 52시간제 적용이 예외되는 것은 지역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제도 적용이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주 52시간제는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가가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지역전인가. 전 산업에 있어 연구직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노총 출신이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특구를 성공시키려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라.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정권'이다"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광주 지역에서 반도체 R&D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 52시간 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R&D 인력은 이런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가"라고 물었다.

이헌승 의원도 "지금 와서 메가특구에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역 차별적이고 산업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만 노동규정 특례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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