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변동성이 큰 현 증시 상황을 반영해 코스닥 기업의 퇴출 기준을 완화하고 유예해야, 일반주주의 권리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계가 입을 모았다.

정부는 부실기업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되,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대다수 중소기업 단체들이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1년간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올해 2월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르면 시가총액 하한선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부턴 시가총액 하한선이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더 높아진다.

업계는 비정상적인 증시 상황에서 시가총액 및 동전주 등의 정량기준을 일률 적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300억 미만 기업인 총 394개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장사 4곳 중 1곳이 퇴출 위험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시가총액과 주가는 증시상황, 투자심리, 시장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올해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의 변동성을 겪고 있어 기업가치가 정상적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장폐지는 한 기업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다. 1년 유예해달라"고 말했다.

이미 높은 변동성으로 투자자의 시장 신뢰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상장폐지 우려 기업으로 낙인되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신뢰도가 더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주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내년 1월 적용예정인 시가총액 300억 기준은 1년 유예해야 한단 의견이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여년간 코스닥 시장의 기업은 700곳이 늘었는데 지수는 500~600에 머물러있다. 부실기업과 좋은 기업이 혼재돼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는 중론이 많아 퇴출기업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변동성 높은 이 시기의 업계 애로에 공감하며 급변한 시장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 업계 부담을 고려해 300억원에 대해 생각할 여지 있다"며 "그러나 한 번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대상 보호예수 관행 개선 요구에 대해선 "업계 건의를 충분히 고려하되 자율과 책임의 균형점을 생각해 과도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권 부위원장은 답했다.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건의…"민간기업과의 공동 사업이라 어려워"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LH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판로지원법에서 정하는 대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 부처간 의견이 달라서 분리발주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헌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하는 목표 속에서 중소기업 용품의 판로 지원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향후 매년 6~7만호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게 민간참여사업"이라며 "LH와 민간기업의 공동사업이라 공사용 자재 용품을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으로 쓰는 건 쉽지 않다. 대신 LH의 민간파트너사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물품을 쓰면 가점을 제공하고 있고 올해 50% 이상 배점을 상향했다. 필요하면 추가 상향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낸다"

이날 이노비즈협회는 신속한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 정비를 요구했다. AI 산업 경쟁력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학습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나, 국내는 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규제로 인해 데이터 수집·학습·활용의 전 단계에서 제약이 발생한단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AI 학습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안별 사전 심의가 필수요건이어서 신속한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이정렬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AI 학습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정무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앞두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6개월 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산업에 대한 법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글로벌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관련법을 제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국내는 디지털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및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화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고, 블록체인 관련해선 과기정통부가 기본법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 말, 내년 초를 목표로 속도 내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총리 "창업벤처 규제 혁신위 신설‥규제 개선 속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요구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선 진입과 정부의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정비가 이뤄져야 하나, 실제로는 정비가 지연되거나 미이행되는 사례 다수란 지적이다.

업계는 실증 종료 단계에 '미회신 시 임시허가 간주'를 도입하고 국무조정실 내 규제샌드박스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통합 특별법이 올 하반기 통과되면 분절화, 법령정비로 이어지지 못하던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총리실에 통합운영센터가 운영되므로 신청부터 실증, 법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다만, 규제 샌드박스 취지가 국민의 안전에 위해있는지 사전 테스트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임시허가로 간주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창업지원기간(7년 미만)에 여성 대표자의 임신·출산기간 불포함 등도 건의됐다. 이에 대해 목승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선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화물차·이륜차)를 요구했다. 화물차·이륜차로 배송하는 사업자는 사고 등으로 자차 이용이 어려울 때 렌터카 차종 제한으로 인해 사고 대차를 구할 수 없어 곧바로 영업손실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헌정 실장은 "화물차 렌터카 대여 부분은 렌터카업계와 소상공인 렌트카의 미묘한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수도권에선 자차 사고날 때 렌트해주는 영업 관련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산업·신기술 창업 벤처기업의 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창업 벤처를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혁신위원회를 곧 신설할 예정"이라며 "(신설될 위원회에서) 창업벤처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자 한다. 신산업, 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할 때 창업벤처 전담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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