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방안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 본다"며 "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역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소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례를 도입한다고 해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하고,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를 꼭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호영 의원은 "R&D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시키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무조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현행 제도로는 부족한지 잘 따져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력 양성과 공급도 용수나 전력 못지않게 국가가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할 인프라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만 주 52시간제 적용이 예외되는 것은 지역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제도 적용이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주 52시간제는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가가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지역전인가. 전 산업에 있어 연구직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언제까지 눈치를 볼 것인가. 김 장관이 계속 주저하는 것이 결국 민주노총 출신이라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메가특구를 성공시키려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말라.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정권'이다"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광주 지역에서 반도체 R&D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 52시간 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R&D 인력은 이런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가"라고 물었다.

이헌승 의원도 "지금 와서 메가특구에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지역 차별적이고 산업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만 노동규정 특례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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