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제조 산업의 기반인 핵심광물·소부장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는다.

이를 위해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품목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희토류와 같이 국내에 없는 자원은 공급망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전기차 등 최종재 제조 역량은 우리나라가 최고"라면서도 "핵심 광물부터 소부장까지 주요국의 특정 의존도가 80~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대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국가생존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한다.

공급망 내재화를 목표로 핵심광물 정·제련 기술개발과 재자원화를 통해 가공역량을 높이는 게 골자다.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폐자원의 수집, 검증 시스템 구축, 재자원화의 연구개발(R&D)을 논의하고 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신속히 구축한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지투 보조금), 소부장투자보조금 및 정책자금 저리융자 등을 지원하려고 한다.


또 희토류와 같이 자원이 없어 자체 생산이 어려운 국내생산 불가품목은 핵심광물 비축 품목·물량 확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

비축품목은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물량도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한다. 오는 2028년부터 새만금 비축기지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상순방 성과를 실제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급망 다변화에 속력을 낸다.

아울러 역량강화 필요품목에 대해 5년간 R&D에 10조원을 투입한다. 생산기반은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한 핵심 품목을 의미한다.

공공이 앞장서서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연계형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소부장을 생산하는 '슈퍼을(乙) 기업'도 2030년까지 15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5년간 5조원 규모의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앵커기업-협력기업 간 원팀 조성부터 기술개발, 실증,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핵심광물을 민-관 원팀으로 확보하기 위해 거버넌스도 전면 개편한다.

취약광종 대상 전문가 위원회 검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전담기관 쇄신으로 해외사업 기능 회복도 도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미래 기술 기반인 첨단 공급망 생태계를 튼튼하게 육성해 성장 대도약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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