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세입자를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제가 집주인에게 갑자기 받은 실제 문자"라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집주인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득이 만기되면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세금폭탄을 맞는다네요. 이런 형편없는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직접 입주하겠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피하려 실입주해야 하고, 아이가 막 집 앞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세입자인 저는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제는 현재도 전월세 물건이 귀하다는 거"라며 "만기가 돼 이사를 가야 할 즈음에는 더 찾기 힘든 희귀템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주인도 원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입자도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니 이 정부의 정책은 참 신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세입자를 내몰고, 청년들에게는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의자 뺏기 게임'에 비유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의자 뺏기 게임을 시작했다. 집주인은 실거주하러 앉고, 세입자는 음악 끝나자마자 탈락"이라며 "집값을 잡는다고 두더지게임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망치를 맞는 건 매번 세입자"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