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0년 간 투표자 수 오입력에도 자체감사·처벌 없어

기사등록 2026/08/12 08:40:17 최종수정 2026/08/12 08:44:31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투표자 수 오입력이 있었음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자료는 보존기간이 경과해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공전자기록 위작 또는 업무 관련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선관위가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그간 전국 단위 선거 등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달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실무자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가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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