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정권 자체가 결혼 페널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결혼 페널티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이다.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다.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보겠다는 것"이라며 "말은 저렇게 하지만 22개 가운데 과연 몇 개나 고칠 수 있을까. 청년의 희망을 찾는 길, 정권 교체 외에 다른 해답은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청년들 결혼 길 막는 주범이 염장 지르나"라며 "이재명 정부 자체가 결혼 페널티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엄한 '기본탕진소득'으로 전 국민에 흥청망청 뿌리던 돈 아껴서 청년들에게 주택자금 세제 이자 혜택 지원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 풀어 빚내서라도 내 집 마련 기반 마련해 주면 청년들이 혼인 출산할 환경이 더 나아진다"며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국가 폭력을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이제 와 청약과 대출 제도를 조금 손보겠다고 한다. 이미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지겠나"라고 했다.

또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마저 무너뜨렸다"며 "'집 팔아 주식 사라'는 기조를 만들고, 위험천만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졸속 도입해 청년들의 피 같은 종잣돈을 위험한 시장으로 내몰았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주식시장 부양 논란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마저 시장에 저당 잡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과 보여 주기 식 소통으로 청년을 기만하지 말라"며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은 부동산 징벌적 과세와 규제 폭탄부터 바로잡고, 잘못된 주식시장 부양 정책 역시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22개 과제에)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가 있는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광범위하게 되살아난 건 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서부터다"라며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X(엑스)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했다. 해당 자료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요건 완화 등 요구 사항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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