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의 세수 관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부족을 메우고 전국 단일시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금 우대와 재정 환급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과 개인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추징을 강화했다.

경제관찰보와 중앙통신 홍콩01은 9일 중국 제조업 상장사 재무책임자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세무 환경의 변화가 뚜렷해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재무책임자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세무 당국의 정책 변경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각종 소급 세금 추징액만 1000만 위안(약 20억9400만원)을 넘어섰다.

당국은 그간 과학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각 지방에서 한때 널리 활용한 세금 우대와 재정 환급 수단도 계속 축소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조사도 해마다 철저해지고 있다.

기업이 수년 전 신고해 적용받은 세금 우대가 뒤늦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면 공제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연체료까지 내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관리도 강화됐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 기업들은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을 신고할 때 직원의 실제 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 자료와 사회보험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현재는 직원의 70% 이상이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예정이다.

중국이 세수 관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지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직성 부족이 확대하는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전국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일이 중국 경제 발전의 중대 과제로 부상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정비하고 기존 세원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단일시장 건설과 관련해 중국 각 지방은 2024년부터 세금 우대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2025년 '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무 관련 정보 보고 규정'을 발표했고 국가세무총국도 후속 규정을 내놨다.

해외소득에 대한 관리 역시 철저해졌다. 납세자의 해외소득과 역외신탁을 과세 범위에 포함하고 상장기업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약 100개 기업이 잇따라 세금 추가 납부를 공시했다.

세수 관리 강화는 관련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졌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과 플랫폼 기업 및 은행 사이의 정보 장벽을 낮추면서 세무 당국이 실제 소득과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가 쉬워졌다.

다만 중국의 내수가 약하고 기업 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무 관리 강화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압박하고 있다.

재무책임자는 이로 인해 상당수 기업이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외주 인력과 유연고용을 활용하거나 생산라인 자동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자료로는 올해 1분기 개인소득세 수입은 501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세수 증가율 2.2%를 크게 웃돌고 부가가치세 증가율 4.9%보다도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세와 법인소득세는 각각 4.5%와 5.6% 감소했다.

전국 일반공공예산 수입과 세수 수입도 증가했다. 인지세는 전년 동기 대비 31.9% 급증했으며 증권거래 인지세(증권거래세)는 733억 위안으로 78.1% 대폭 늘어났다.

중국 개인소득세는 임금과 급여를 비롯한 개인의 각종 소득에 부과하는 직접세다.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과세하며 기본 비과세 기준은 월 5000위안이다.

2024년 데이터는 종합소득을 얻는 사람 가운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70%를 넘었다.

애널리스트는 중국 개인소득세 징수와 관리가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바뀐 게 개인소득세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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