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을 두고 "시장 안정은커녕 극도의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가장 심각한 곳은 임대시장"이라며 정부가 주택의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비거주 주택에 세금상 불이익을 주면 그 피해가 전세·월세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가구의 53.4%, 인천 35.3%, 경기 39.8%가 임차 가구라며 "집주인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집들을 '비거주'라 차별하면 세입자들은 쫓겨나든지 전세나 월세를 더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민간임대시장의 공급자라며 이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전세대출까지 제한하면 임대 공급이 위축돼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확대에 대해서도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중산층·서민 주거까지 공공임대에 의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차별과 과도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와 전세대출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과거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비거주 1주택자였고 해당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인용해 "세입자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세금부터 고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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