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일부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996 노동제는 중국 내 IT기업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주 6일간 일하는 것을 말한다.

조 원장은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진짜 원동력은 다수의 기초과학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이공계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압도적인 대우에 있다"며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산업부 장관이 '장시간 노동이 곧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김정관 장관이 996 노동제 도입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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