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육·해·공군 역대 참모총장 46명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역대 참모총장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나아가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사관학교 발전은 국가안보와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장교를 길러낼 것인가"라며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발전시키면서 우수한 인재가 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참모총장단은 "각 군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해 왔다"며 "합동성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과거 세 차례 군사쿠데타의 중심이었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로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아니 최소한 그 이전에 두 번씩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군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 군사 쿠데타로 나라를 절단낸 다음에도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었나"라며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대학교(가칭)를 출범해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육·해·공군학부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합동작전 등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에게는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역대 참모총장 명단.

△육군=이종구·이진삼·김진영·김동진·도일규·김판규·남재준·박흥렬·임충빈·한민구·황의돈·김상기·조정환·권오성·김요환·장준규·김용우·박정환

△해군=유삼남·이수용·장정길·문정일·남해일·김성찬·최윤희·엄현성·심승섭·김정수·이종호·양용모·강동길

△공군=이광학·이억수·이한호·김성일·김은기·이계훈·박종헌·성일환·최차규·정경두·이왕근·원인철·이성용·정상화·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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