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관련해 "부산의 전력 생산 기여도와 발전소 소재지역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을 기계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제도 도입을 명분으로 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포함된 제도다.

부산시당은 "차등제의 핵심은 대한민국 지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 데 있지 않다"며 "지역별 발전량과 전력자급률, 타지역 전력 공급량, 송전비용, 발전소 소재지역이 감내한 부담을 전기요금에 정당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은 원전을 통해 지역 소비량을 훨씬 웃도는 전력을 생산하고 남는 전력을 다른 지역에 공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과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을 전력 생산 기여도와 부담이 다른 지역과 같은 권역으로 묶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면 지역별 차등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획일요금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당은 차등요금 산정 기준에 발전량과 전력자급률, 다른 지역에 공급한 전력량을 핵심 지표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송전 거리와 전력망 건설·유지 비용, 원전과 대규모 발전시설로 인한 안전·환경·사회적 부담을 별도의 가중치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요금 격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당은 "기업이 체감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식 인하로는 에너지 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없다"며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의 부산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서는 "과거의 소극적인 시각에 머물러 제도의 취지를 축소하거나 변질시킨다면 그 책임 역시 김 장관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당은 "정부는 4개 권역이라는 행정 편의 뒤에 숨어 부산의 기여와 희생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며 "권역 안에서도 지역별 전력 생산 기여도와 부담을 세밀하게 구분해 부산과 같은 전력 생산지역이 확실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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