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부시장 선정 절차 등 법률적 하자 없다"
송형곤 의장 "조례·공모 불합치…청문회사 집중 조명"
'의회 패싱' 논란까지 겹쳐 부시장 청문회 난항 예고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민추천 부시장(정무부시장·차관급) 지명 과정에서 불거진 조례 불일치를 두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의회 의장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이에 따라 2명의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통합특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이날 시민추천 검증위원회 심사와 시민배심원단 심사, 온라인 투표 등 3단계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을 나란히 지방직 부시장으로 지명했다.
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백 부시장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 산업 분야, 윤 부시장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차관급 인사청문회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 뜨겁다.
부시장 공모 분야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서로 달라 의회 내부에서 '조례 불일치' 논란이 불거졌고, 협치 부족에 따른 '의회 패싱' 논란으로 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행정기구 조례는 특별시장 밑에 행정부시장, 안전민생부시장, 문화산업부시장, 경제농림부시장 등 4명의 차관급 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행정·안전민생 부시장은 국가직, 문화산업과 경제농림부시장은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정무부시장은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 부시장으로 조례상으로는 모두 지방직이다.
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핵심 분야들이 누락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지방직 업무 분장 사무 조례에는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문화관광, 환경, 체육 등이 명시돼 있으나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고 자연스레 "전남 주력산업인 농축업과 해양수산을 집행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전문성과 정책 수행능력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 시장은 이날 기자단 차담회에서 "선정 과정에 하자는 없다"며 조례 불일치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민 시장은 "모집 분야와 현행 직제 조례상 명칭이 달라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법률 검토 결과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 요청 시 괄호 열고 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상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부시장의 업무 분장과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조례 5조 3항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민 시장의 해명에 의회는 반발했다.
송형곤 의장은 4시간 뒤 차담회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기존 조례상 업무 분장, 즉 경제농림부시장 등 전남 특성을 반영한 업무 분장과 이번 부시장 지명안은 여러 면에서 맞지 않다"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조례인데 '이렇게 갔으니 따라 오시오'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농도 전남을 의식해 만든 자리인데 동의도 없이 고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부담을) 짊어지려면 시장이 짊어져야 한다"며 "밤잠 안 자고 0시에 조례 통과시켰던 의회는 뭐냐. 너무 무시해 버린 것 아닌가, 쌓일 만큼 쌓였다"며 집행부의 불통을 작심한 듯 질타했다.
송 의장은 "민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 농림 분야 누락 등 해당 부분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6명으로 압축 등 진행 과정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이미 꽂아놓고 하는 느낌인데 이럴 바에 추천은 왜 하는 거냐. 의회 패싱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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