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닥치고 공급'은 말뿐이었고 '닥치고 세금'부터 들고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심해진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중산층과 서민, 청년층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주가를 띄우려는 머니무브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은 조이면서 공급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며 "이제 와서 공급과 대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도 정책의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만들어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수많은 청년,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만든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은 거부했다"며 "정책 실패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무슨 대책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라며 "보유세든 양도세든 세금을 건드리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거주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이미 불안한 시장에서 전·월세 상승과 매물 잠김 등 즉각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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