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정확한 데이터 기반 새로운 판단 필요"
중고차 대책 등 논의…"광고시 총액 표시 의무화, 매매업자에 보증책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각 부처를 향해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며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신 가운데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기술을 더하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의 인공지능(AI) 기본 의료 전략, 국무조정실의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고용노동부의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및 운영 방향 등이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한 총리는 AI 기본 의료 전략에 대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 AI 기반으로 의료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도 연결해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했다.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두고는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고자, 다양한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며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사고부터 줄이는 데 집중하고 AI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차 대책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64개 과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과제"라며 "중고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이 문제 중 하나다. 이에 중고차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부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을 놓고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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