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체납징수 본격 추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체납관리단에게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날 도청 다산홀에서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조사원 576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체납관리단은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본격 수행한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인 '세리(稅吏)'를 언급하며 "세금 걷는 공무원을 다들 무서워한다. 눈에 안 띄게 도망을 가고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형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세금을 내야하는데 내 형편이 좀 안 좋네,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이라고 체납관리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 그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다면 세금은 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장사가 잘 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고, 사정을 봐 드릴 수도 있고,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도 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위기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푼 한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 체납액은 2026년 1조498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도는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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