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질 낮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5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1년에 몇 백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기업들에게 장시간 노동, 간접고용 노동, 비정규 노동의 혜택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돈을 잘 벌고 이윤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견인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더 질 낮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든다는 건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메가특구에만 한정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당연히 확산될 거라고 본다"며 "특히 노동 시간 규제도 이미 특례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더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때도 반도체특별법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현재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서 부결됐다"며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동일한 내용을 메가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연구자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통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제도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며 "노동시간을 늘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늘려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파견 업종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파견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간접고용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돈이 없어서 고용보다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쓰고 해야 가능한 메가특구라고 한다면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메가특구법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부인 것을 비판하며 "고용노동부는 곤란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전망이어야지 특정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국가의 전망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메가특구법 제정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고 논의를 숙성시켜 나가는 중"이라며 "특히 양대노총에서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지면 (기업 경영이) 안되는 것처럼 (논의가) 과잉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다.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메가특구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연구개발자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파견 업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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