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5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식료품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2년 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등의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5일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이 결정하고, 중·저소득층에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식료품 소비세 ‘실질 제로’를 추진한다.

감세 대상은 구체적으로 주류,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이다.

이에 기본방침은 소비세 감세 추진을 위한 재원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명기했다. 보조금 및 세제 특례 조치 재검토, 비과세 수입 확보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년 감세 후인 2029년도엔 '소득에 연동된 세분화된 급부'를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오는 9월 여당 세제개정대강을 정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의향이다.

일본에서 소비세율의 인하는 1989년 소비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소비세 감세로 다양한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감세로 국민 1인당 연간 3만6000엔(약 32만5000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소비를 약 4000억 엔(약 3조 6000억 원) 정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소비 확대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는 약 3000억 엔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비세는 연금의료 등 일본 사회보장을 지탱하고 있는 안정적인 재원이다. 소비세 인하로 연간 5조엔(약 45조 원), 2년 간 10조엔(약 90조 원)의 재원 구멍을 메워야 한다.

일본 정부는 세제 특례 조치와 보조금 재검토, 비과세 수입 추가 확보 등을 검토해 재원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소비세 감세로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온다면서 "엔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이 진행될 우려가 지적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외환자금특별회계(외환특회)의 잉여금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엔 잉여금이 5조5650억 엔 있었으며, 이 가운데 70%를 방위비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에 맞춰 방위비 추가 증액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비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닛케이는 "소비세와 방위비를 합친 재원 확보 방안은 전망할 수 없으며, 시장의 신용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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