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토스가 빅테크·핀테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플랫폼 금융기업에 대한 그룹 단위 감독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사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추가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핀테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에 토스가 더해지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총 8개로 늘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유·지배구조와 내부통제·위험관리,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현황 등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50억원 이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금융당국의 위험관리실태평가도 받는다.

지정 요건은 은행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금융업종 가운데 2개 이상을 영위하고, 이 중 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업종의 자산총액도 5조원을 넘어야 한다.

토스는 토스뱅크(은행업) 자산이 33조382억원, 토스증권(금융투자업) 자산이 7조2035억원으로 두 업종 모두 요건을 충족해 지정됐다.

토스의 첫 지정으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플랫폼 금융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리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전자금융업자를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금융위 회의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그룹 차원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는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이 되는 인허가 금융업이 없어 현재 제도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통해 은행업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페이증권(2조3442억원)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1591억원) 등 비주력 금융업종의 자산 규모가 지정 기준인 5조원에 미치지 못해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스는 현행 기준에서 자산 규모 요건을 충족해 지정된 사례"라며 "카카오를 특정해 지정 기준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기준에서 자산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63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예탁자산도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2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2분기 원수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하는 등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최근 금융당국의 중징계와 경찰 압수수색을 잇달아 받으면서 플랫폼 금융기업의 내부통제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이용자 약 4045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무단 전송한 혐의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129억76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달 6~7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은행과 핀테크 업권에서 전산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등 IT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도 디지털·IT 부문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업무설명회에서 정보 유출과 전산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IT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열사 리스크 관리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플랫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체계 논의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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