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하반기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 등 국민 생명 보호에 경찰 역량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0%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고도화

경찰은 하반기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신종사기를 포함한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마약 위장수사 도입과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9년 인터폴 아시아·태평양 사무국 유치도 추진한다.

매점매석과 불법사금융, 주가조작 등 민생경제 범죄는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집중 대응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강화한다.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엄정 수사를 병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삭제·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부동산 범죄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토착비리,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대포차와 대포통장도 집중 단속한다.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실행자뿐 아니라 상선과 의뢰자까지 추적 수사하고, 악성·장기 체납 교통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교통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 전단 단속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스토킹 예방·AI 순찰…국민안전 강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치안 활동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는 전건 접수와 즉일 조사를 원칙으로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살인을 비롯한 추가 강력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AI 기반 112 신고 분석과 범죄통계를 활용해 순찰지와 순찰노선을 선정하고 드론 순찰을 확대하는 등 예방활동도 고도화한다. 주취폭력과 공중협박, 흉기소지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는 신속히 제압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고위험 운전자 안전관리와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사고 빈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상담·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선처하는 한편, 성인의 경미한 범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 중대재해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고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 원격화상조사 도입 등 국민 체감 치안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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