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지역 내 농지의 이용실태에 대한 심층 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농업인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시설물 설치(불법 전용) ▲농지 소유 상한 위반 등이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달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번 심층조사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대규모 농지는 드론과 위성 영상 분석 기법을 도입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 투기 목적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고령이나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 등 단순 행정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적법한 절차를 안내한다. 또 불법 임대차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농지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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