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군사안보블록·영국 주도 JEF를 새 안보협력 선택지로 거론
유러피언 프라우다는 3일(현지시간) 잘루즈니 대사가 키이우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 중 유로대서양 통합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JEF 참여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먼저 나토 가입 문제를 꺼냈다.
잘루즈니 대사는 “나는 나토를 매우 잘 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나토 기준을 갖추도록 약 12년 동안 직접 힘썼고, 해마다 ‘곧 나토에 가입한다’는 허황된 말을 들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절대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잘루즈니의 발언은 개인적 전망일 뿐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유럽연합(EU)과 나토 정회원국이 되는 것을 국가의 전략적 노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토도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나토에 있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6월3일 우크라이나 가입에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나토가 지금과 같은 모습에 머문다면 러시아 군사력의 절반 수준에라도 이르는 데 약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는 탄도미사일 방어 기술과 우주 역량 등 나토 회원국들이 보유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나토 회원국과의 기술 협력은 필요하지만, 안보 보장 체제로는 앞으로 새로 형성될 군사·안보 협력체가 더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중 유럽 차원의 군사안보블록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잘루즈니는 “JEF에는 2015년부터 지휘기구가 갖춰져 있다”며 “지휘체계의 역량이 아직 약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 수요를 충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JEF 가입을 추진하지 않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JEF에는 나토 조약 5조와 같은 집단방위 의무가 없다. 참가국은 특정 활동이나 작전에 병력을 낼 의무가 없으며, 병력 파견 여부도 각국이 결정한다.우크라이나는 JEF 정회원국은 아니지만 확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 JEF 회원국들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군의 합동훈련 참여와 작전 경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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