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구·부산은행 강점…전담 조직·예산 부족은 과제
부산연구원은 4일 ‘디지털화폐 확산에 따른 부산지역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화폐 확산 사례와 영향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창출과 도시 생활 변화가 부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부산시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부산의 디지털화폐 대응 역량을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강점으로는 국내 최초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2027년까지의 운영 기간 연장, BNK부산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참여 등이 꼽혔다.
가입자 164만명과 지난해 발행액 1조7000억원을 기록한 지역화폐 동백전도 부산의 주요 경쟁력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부산항을 연계한 항만물류 블록체인 상용화 역량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거래소(KRX),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금융기관 집적도 강점으로 제시됐다.
반면 블록체인 특구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과 낮은 지역 정착률, 앵커 기업 부재는 약점으로 지적됐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디지털금융을 담당할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고,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혔다.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의 복잡한 사용자 환경과 고령층 이탈, 한국은행·금융위원회와의 공식적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협력 채널이 구축되지 않은 점도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화폐 실증 협력 도시 참여 가능성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기회 요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실증 협력 도시 참여 여부는 한국은행이 확정한 사안이 아닌 연구진의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에 따른 동백전 재원 확보와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 분야 디지털화폐 결제 수요도 기회 요인으로 평가됐다.
위협 요인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 부족, 규제 불확실성, 고령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소외 등이 꼽혔다. 부산의 고령화율은 올해 1월1일 기준 25.3%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앙집중형 디지털화폐 시스템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부산의 디지털화폐 정책 비전을 ‘디지털화폐 시대를 선도하는 시민 포용형 디지털 금융·자산 허브’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공성과 혁신성, 포용성을 3대 핵심 축으로 삼고 공공 디지털화폐 실증 허브와 디지털자산 혁신금융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공공 디지털화폐 실증 허브화 ▲동백전 차세대 전환과 부산페이 단계적 도입 ▲토큰증권·조각투자 중심 디지털자산 혁신금융 거점 조성 ▲부산형 디지털화폐 생태계(B-Digital Currency Ecosystem) 구축 ▲금융 포용성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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