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 일각의 결사 반발을 수용해 '반(反)무기화 기금' 구상 철회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는 의회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CNN,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블랜치 후보자는 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법무장관이 2026년 5월18일 발령한 반무기화 기금 설치 명령은 철회됐으며, 이는 더 이상 어떤 법적 효력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공개했다. 블랜치 후보자는 현직 법무장관 대행이다.

반무기화 기금이란 정치적 이유로 수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가 지난 5월 발표했던 17억7600만 달러(약 2조5400억원) 규모의 자금 조성 계획이다.

법무부는 당시 정권을 막론한 모든 사법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피해자'를 특정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2020년 대선에서 당선된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의회 인증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등 1만5000여명이 의회에서 난동을 부렸던 이른바 '1·6 폭동' 연루자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화당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에 블랜치 후보자는 6월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기금 철회를 구두로 약속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 추진 의사를 내보였다. 그러자 법무부와 블랜치 후보자도 기금 철회 공식 문서화는 거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블랜치 대행을 정식 장관으로 지명했고,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반무기화 기금을 공식 철회하지 않으면 인준에 반대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상원 법사위는 공화당 12석 민주당 10석으로 구성돼 있어, 공화당이 1석만 이탈해도 인준이 불가능하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블랜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장관 대행직을 무기한 연장하는 우회 방안을 언급하며 기금 관철 의지를 내보였지만, 결국 공화당과 정치적 타협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상원 법사위는 오는 4일 블랜치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코닌 의원 측 나탈리 예즈빅 대변인은 이날 "반무기화 기금과 국세청(IRS) 합의의 적용 범위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틸리스 의원은 코닌 의원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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