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야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여당 차원에서 제도 설계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민당 임시 임원회에서 2027년 4월부터 2년 동안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 지도부에는 8월 초까지 의견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당내 조율을 거쳐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내리고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안에는 중저소득층에 식료품 소비세 1% 상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세율은 1%로 유지하되 급부를 더해 해당 계층의 실질 부담을 0% 수준으로 낮추려는 구상이다. 세율을 곧바로 0%로 낮추는 것보다 계산대와 회계 시스템을 빠르게 고칠 수 있다는 점도 1%안을 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 방안은 초당파 '사회보장 국민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민주당은 감세보다 신속한 현금 지급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도개혁연합은 2년 한시가 아닌 항구적 감세를 요구했다. 결국 국민회의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의장의 1%안과 야당 주장을 함께 담은 중간 보고서만 내놓는 데 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조속히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각 당이 공유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재원은 연간 약 5조엔(약 44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 보조금·조세특례 재검토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적자국채에는 의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세수 증가와 지출 감축만으로 재원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자민당 안에서도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아소 다로 부총재,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감세안을 협의했다. 자민당 지도부는 8월 초까지 당내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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