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토론자로 나서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책임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글 미해득 학생,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교육 현장의 요구는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교부금 개편(내국세 연동률 적용 폐지)이 학교 현장과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 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토론에서 울산시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 원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어려운 재정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이 추진될 경우 울산은 연간 약 4300억 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돼 미래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 감축은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 조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회의원을 만나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을 전달하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앞서도 교육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응해 교육재정 보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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