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서울청사서 출범식…제1차 회의 진행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이번 출범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명시한 '안전권'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는 국가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안전권의 제도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다.
이날 회의는 순방 중인 대통령이 대신해 공동 부위원장인 윤 장관과 백 교수가 함께 주재했다.
위원회는 자살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고, 위촉위원이 참여해 외부 시각에서 부처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마땅한 권리가 되었다"며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협력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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