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9일 오후 1시30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 후 보완 과제를 검토한다.
특히 제주에 이어 세종·강원·전북 등으로 특별자치시·도가 확대된 상황에서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특별자치 20년, 자치 분권 선도 모델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창흠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 평가와 지방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의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 토론은 박기관 상지대학교 총장 직무 대행이 좌장을 맡고 국회입법조사처, 행안부, 산업연구원, 제주연구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제주도와 김한규·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세미나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향후 특별자치 정책과 제주의 미래 발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은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구조의 혁신이다.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서 도 중심의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한 후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분권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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