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가정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된 A아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어휘 수가 20개에 불과해 성장 발달 문제가 의심됐다. 지자체에서 구성된 초기보호 전담팀에서 종합심리검사와 조기치료를 적시에 제공한 결과 6회 치료만에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106개로 늘어나고 언어 연령이 17개월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이 지난해 기준 1975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로는 학대가 886명으로 가장 많고 부모의 사망 276명, 미혼부모·혼외자 164명, 부모교정시설 입소 135명, 부모 빈곤·실직 100명 등이다.

원가정에서 분리되면 가정형·시설형에서 임시 보호를 하고 아동 권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례관리를 한 이후 원가정 복귀나 위탁가정, 입양, 시설 입소 등 중장기 보호조치가 결정된다.

단 현재는 원가정에서 분리된 이후 중장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까지 초기 보호 단계에서 체계적 복귀 지원이나 아동 필수 서비스 제공 등의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원가정에서 분리된 이후 4~8개월까지가 복귀의 골든타임이지만 복귀 지원이 시설 자율에 맡겨져 있어 면접교섭이나 상담 등 체계적 프로그램이 미흡해 그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또 시군구별 필수서비스 제공 역량 격차, 광역 컨트롤타워 부재 등도 지적 사항으로 꼽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에서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지자체에는 공무원과 전담 인력 등 7~8명의 규모로 아동 초기보호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 팀은 관내 모든 시·군·구 예비위탁부모, 그룹홈, 시설 등 자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필수서비스 제공도 강화했다. 모든 신규 입소 아동 대상으로 2주 이내에 종합심리검사와 함께 검사 결과에 따라 조기치료 서비스 등 필수서비스 497건을 제공했다. 특히 최근 6개월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일시보호아동 71명 전원에 대해 트라우마 진단과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제공됐다.

그 결과 전반적 발달이 부족했던 B아동은 입소 당시 걷기조차 할 수 없었는데 4개월 만에 독립 보행이 가능해졌다. 친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시급한 수술을 하지 못했던 아동에 대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최초로 적용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원가정 복귀 집중 지원도 이뤄졌다. 보호대상아동 중 복귀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초기에 선별해 분리 직후부터 부모와 아동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고 집중관리했다. 26명에게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행정경계를 넘어선 지원을 제공했다. 기존에는 시군구 내에서 보유한 자원으로 아동 보호를 책임졌는데 이 시범사업은 행정 경계를 넘어 아동을 중심으로 가장 좋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에 광역 보호자원 현황을 필수 자료로 제공했다.

그 결과 6개월 이상 장기보호되는 아동 비율이 시범사업 전 27%에서 시범사업 후 8%로 19%포인트(p)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무려 4년간 시설에 거주하던 아동을 심층 조사해 가정형 공동생활가정으로 보호 전환하게 된 사례도 나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광역지자체 1개소를 추가 선정해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모 신청은 접수 마감했고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최종 선정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인천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두 번째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군구 내 한정된 보호자원만으로 선택해야 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전국 차원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초기보호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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