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갖춰야"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33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물놀이터 집단 피부질환 대응체계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연구장비 운영 및 노후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법정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건강 이상과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강서구 지사근린공원 물놀이터에서 어린이 등 78명이 피부질환을 호소했지만 수질과 탄성 바닥재, 살균시설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원인이 규명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정 수질검사와 건강 이상 원인 조사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수질뿐 아니라 바닥재와 살균시설, 접촉 표면, 미생물 등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 대응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와 관련해서는 기준 초과가 발생한 시설의 반복 여부와 개선조치, 재검사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수원 오염이나 시설 노후화 등 근본 원인을 분석해 정비나 지정 해제, 대체시설 확보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장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기본현황에는 3000만원 이상 장비가 267점, 참고자료에는 262점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장비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장비 보유 현황뿐 아니라 내구연한 경과 여부와 고장 이력, 검사 중요도, 대체장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노후장비에 대한 중장기 교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물놀이터와 비상급수시설, 연구장비는 분야는 다르지만 결국 검사 결과를 시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적합·부적합 판정에서 끝나지 않고 원인 규명과 개선조치, 재확인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건수와 장비 수 같은 양적 실적보다 실제 위험이 해소됐는지, 비상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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